골드엔컴퍼니 금투자 사기당했습니다.. 저는 골드엔컴퍼니에 하루아침에 5,200만원이라는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아이들 학원비, 집 대출
1. 결론
설명하신 상황은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정적인 수익, 절대 손해가 없다는 허위 설명으로 투자금을 유치한 경우 기망행위로 인정될 수 있으며, 투자금 전액이 피해액으로 산정됩니다. 피해금 회수를 위해서는 형사 고소와 동시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형사 절차
사기죄 고소를 위해서는 투자 권유 당시의 대화 내용, 문자, 광고자료, 계약서, 송금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가해자의 고의와 기망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확보되면 수사기관은 계좌 추적과 압수수색을 통해 범행 구조를 조사합니다. 동일 피해자가 여럿일 경우 사건이 병합되거나 유사수법 사기 사건으로 확대 수사될 수 있습니다.
3. 민사 절차
형사 고소와 별개로, 가해자 및 관련 법인을 상대로 투자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미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한 정황이 있으면, 소송 전 가압류·가처분을 신청해 채권을 보전해야 합니다. 소송 승소 후 집행권원을 확보하면 부동산, 예금, 채권 등에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4. 공동 대응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단체로 고소하거나 공동소송을 진행하면 입증력과 압박이 강화됩니다. 피해자 모임을 통해 정보와 증거를 공유하고, 수사기관에 피해 사실과 피해 규모를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초기 단계에서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고, 형사·민사 절차를 병행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한병철 변호사/형사 전문, 부동산 전문,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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